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李대통령에 거부권 권유할 사항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