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우대·비거주 다주택 부담'…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실거주하는 1주택은 부담을 줄이고,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은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 토론회와 전문가 논의, 시장 전명 등을 종합하면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가 핵심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