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업주부와 학생까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임금근로자 중심이었던 출산·육아 지원 체계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부모보험은 가입자와 정부 등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한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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