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학생 수 감소가 예산 축소 이유 될 수 없어"…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한목소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기획예산처 등 정부 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 전반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정 교육감은 "교육은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 "재정 감축 시 학교 현장 붕괴…지방소멸 가속화"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차례로 나서 시도교육청이 직면한 절박한 재정 위기와 교육 수요의 폭증 실태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