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회 처리 임박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게 했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건을 송치한 사경에 영장 신청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