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 스팸 과징금 기준 마련…최대 6% 부과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을 보고했다.
전송 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에게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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