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금, 4개월 만에 받은 피해자…3월에 이미 예산 텅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가 국가배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 청구를 받으면 통상 1주일 내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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