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porn' 검색했을 뿐인데 계정 정지"… 수사 받게 되나

구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CSAM) 감지 시스템에 걸려 계정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한 법적 쟁점이 떠오르고 있다.

해당 이용자는 기기 내 사진 저장이나 다운로드, 공유, 구글 드라이브 업로드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수사기관 통보 여부와 처벌 가능성을 문의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구글의 계정 정지가 AI 시스템에 의해 자동 판정되므로 실제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수사기관이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