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연동제 폐지 안 돼"…교육계 관계자 한목소리 '성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교육계 관계자들이 모여 교부금 연동제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와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재정 전문가,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들었다.

정 교육감은 그러나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해온 내국세 연동의 기본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