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한 혐의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반대 의견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가 2심 재판까지 유죄로 인정된 점과,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해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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