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코레드 링크만 눌러도 처벌될까…‘시청한 영상’이 가른다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단순 이용자와 링크를 게시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은 다르게 판단된다.
이용자가 야코레드에 접속해 링크를 누르고 일반 성인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야코레드 이용자의 처벌 여부는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영상을 인식하고 시청했는지, 파일을 저장하거나 링크를 다시 유포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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