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담합한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정부가 계란 산지가격을 임의로 결정해 통지해 온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산지가격 고시 행위로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협회에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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