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연임 개헌’ 한마디가 키운 권력 의심의 정치
정치 주체들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라는 개헌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 발언이었다는 게 조 의장 측의 해명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며 조 의장의 발언은 청와대와 교감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런 인물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를 정치권 합의와 국민 선택의 영역으로 올려놓은 순간, 개헌 논의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받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