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보유세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고리로 정부의 세제 개편을 징벌적 증세라고 비판했고, 정부는 거주 목적 1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세 부담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재경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세제 관련 질의에 “부동산 세제 개편은 집값을 잡기 위한 목적도, 세수를 더 걷기 위한 징벌적 목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한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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