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산부인과 기록을 다른 부서 간호사가 몰래 훔쳐봤다… 법원이 정한 배상액은?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타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간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2026나300000).
1심 법원이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하자, A씨는 항소심 문을 두드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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