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건조정위로 제동 불구 與 형소법 처리 강행 전망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을 신청했지만 오래가진 못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자당 소속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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