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가상자산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손실 이월공제는 불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이월이 안 되고 있다”며 “기타소득으로 해주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에 자본이득세가 아닌 기타소득 과세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