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이 내 아이패드를 당근에?…횡령죄로 고소될까
전 여친의 '내 물건' 중고 판매, 점유이탈물횡령 아닌 '횡령죄' .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현재처럼 동거 주거지 내 보관 중인 물건을 처분하는 사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횡령죄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면 해당 물건이 '내 것'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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