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판결문에 이재명 대법판결 등장…유죄 법리만 인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판결 두 건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 판결문에 작년 5월 선고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총 5차례 인용하며 유죄 선고의 근거로 삼았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