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제거된 '일본 야동' 시청,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

일본 정식 성인 영상의 모자이크를 제거하거나 변형한 영상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닌 정식 제작 음란물이라면 모자이크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 스트리밍 시청 자체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운로드·소지·유포 시 형사처벌… 저작권법 위반 위험도 그러나 단순 스트리밍을 벗어나 영상 파일 자체를 소장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전혀 다른 법적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