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13차례 회의 외면한 건 野... 개정안은 국민 위한 법”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비판한 가운데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이 반박에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거짓말로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이제는 검찰 개혁마저 왜곡하며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일방적 강행 처리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인권 외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진짜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무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