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보완수사권 폐지 땐 진실 은폐…형사사법 체계 무너져"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실효적인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직무대행의 입장문은 국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절차를 밟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