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운영위·학부모회,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부산지역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었다.

부산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두 단체는 이어 공동 성명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