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대신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그게 수사권이다”라고 직격했다.
(사진=뉴시스) 29일 정계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제부터 소주는 술이 아니라 음료수다’라고 하면 소주가 술이 아니게 되나 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권 대신 사실관계확인권이라는 희한한 걸 만든단다”면서 “사실관계확인권? 그게 수사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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