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추진중인 가운데,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 조정 없이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에는 시세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8.3%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 95%, 재산세 60%가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역대 가장 높았던 시기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도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곳이 많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은 데도 보유세는 역대 최고를 찍은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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