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 인구 '쑥'…위장전입 검증은 숙제

'3단계 실거주 검증' 등 부적격자 솎아내기로 행정력 부담 "세금 실적·지역 경제활동 등 명확한 판단 기준 제정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 17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현장 실사와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하며 부적격자 솎아내기에 나서고 있으나, 부족한 인력과 모호한 요건 탓에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매달 15만원 안팎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시범사업 지역의 인구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