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 취지 명료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물었어야"…파기환송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5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적용한 법조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1호과 동법 17조 1항 1호다.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5호와 동법 59조2호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