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변 대표는 최씨의 태블릿PC 관련 수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데도 1심 재판부가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9월 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2심부터 대법원까지 변 대표가 태블릿PC와 관련해 적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이는 변 대표의 주장처럼 특검의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