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野 회의 도중 퇴장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수사는 더 책임있게 하면서 피해자 보호는 더 두텁게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형소법 개정안과 선관위 특검법을 이번 주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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