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5·18 관련자 127명 명예회복…'죄 안됨' 처분
검찰은 1980년 당시 127명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죄 안됨' 처분에 따라 당사자들은 재심 절차 없이 명예 및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광주지검은 구금 등 권리 침해를 받은 5·18 관련자에게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형사 보상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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