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인상" 내세운 정부…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현실 반영 못 해"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실제 국민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새 산정 방식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 평균 중위소득 증가율을 기본 증가율로 적용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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