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보낸 야한 사진인데⋯ 최대 징역 2년 성범죄자 전락 위기?
무심코 보낸 야한 사진 한 장에 최대 징역 2년의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SNS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내가 보낸 사진이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 아무런 성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경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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