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 경찰 수사권은 확대, 불송치 사건 등 검증체계 필요

경찰은 시민이 접하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할 뿐 아니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지 않고 종결까지 할 수 있다.

중수청이 중대범죄 일부를 맡더라도 전체 사건의 절대다수를 담당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게 된다.

불기소는 수사를 넘겨받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고,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등의 사유로 사건을 공소기관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