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이슈현장] 검찰청 없는 시대…충청권 사법체계 변화는?

형사사법체계가 큰 전환점을 맞는 올해, 달라지는 수사 권한과 기관별 역할, 경찰 견제 방안, 시민이 체감할 변화와 함께 대전지방중수청의 세종시 입지 등 지역에서 불거진 쟁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동시에 문을 연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데 이어 검찰이 함께 보유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까지 서로 다른 기관으로 갈라지는 것이다.

지금의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개편되면서, 장차 개청할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