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수 재배분 반대"…평택 시민단체, 경기도 구상 비판
경기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있는 시군의 주요 세입원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는 시군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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