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사려다 날벼락…계약금 지키려 세입자 됐는데, '가짜'라며 소송당했다

하지만 이내 부실채권(NPL)을 사들인 투자업체가 "두 사람은 진짜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 거주가 아니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회수하려는 것이었다면 진짜 임차인으로 보지 않는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원고 측은 A씨가 매도인과 짜고 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부당하게 가로채기 위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채무자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까지 함께 청구한 전형적인 배당이의 소송 구조"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