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위반 1심 유죄...국힘, 당사 처분할까 버틸까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남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차떼기 사건’ 당시처럼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결단에 나설지, 법적 대응에 집중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397억5600만원의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4년 ‘차떼기 사건’ 당시 보여준 대응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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