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자활지원 정책 전면 재검토 제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은 최근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운영 실태를 보고받고,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논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단순한 성과 보상형 지원제도에서 취업 유지와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자립 촉진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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