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할 테면 해 보라" 장애인 접근권 대책 질의에 정부 관계자 일부 핀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이 장애인 접근권 제도 개선안을 묻는 국가인권위원회 질의에 두 차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5개 정부부처에 기존 장애인 접근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문의)했다.

이번 문의는 대법원이 위헌 요소를 인정한 현행 장애인 접근권 제도와 관련해 각 부처에 인권위가 개선 권고를 내리기 전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권고안에 반영하려는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