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독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하며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주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 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400여명의 인력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실질적인 법 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