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임박에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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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임박에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게 대안인가"라며 "전건 송치 대상 범죄를 7대 범죄에만 제한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국민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에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젠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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