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방산 묶인 경제안보 '경보'… 외교부만 뛰는 외교는 끝났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외교·안보·경제·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총체적 안보' 시대에 직면한 가운데, 대한민국 외교는 여전히 과거의 '부처별 칸막이(silo)' 구조에 갇혀 국가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AI 등 경제안보 현안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 NSC나 일본 NSS처럼 국가안보실의 경제·기술안보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가정보기관과 정부 당국이 능동적 국익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