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학자금 빚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 '가짜 부자'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명목상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높지만 실질적으로는 빚에 허덕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이른바 '가짜 부자'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7월 28일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필수 부채를 차감하고,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급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부양의무자 완화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나 가구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여전히 억울하게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해 실질적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