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허위 본점 등 현장 조사로 155억 원 세원 발굴...과세 사각지대 해소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가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 원을 추징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 부과로 끝이 아니다…불복에도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원 '정당성' 인정 ▲ (휴면 법인 인수) A법인은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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