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1심 유죄에 국힘 ‘397억 반환’ 위기…“李 재판도 결론 내야”
국민의힘은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며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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