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형 집유 선고 1심판결 불복해 항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등을 포함한 397억원 상당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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