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짓말' 선거법 1심 집행유예…국힘 397억원 반환 위기(종합2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처음 전씨를 소개받았고, 현재까지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하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작년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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