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내달 19일 선고(종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임의로 체포하려는 상황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