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안 "거주용 1주택 종부세·장특공제, 현행 수준 유지"(종합)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강 교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급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말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대해 정부가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