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미리보기] 의무지출 50조 깎는다지만 법개정 첩첩산중…구조조정 실효성 시험대

정부가 내년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절감과 사업 수 10% 폐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업을 폐지하거나 통폐합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반대로 사업 간 회계 이동이나 집행 시기 조정에 그친 사례는 없는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